- 작성시간 : 2009/02/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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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미루려고 하지? 그런생각하지 말고 군대간 남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생각을 해보지?
=
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지? 그렇게 나쁜것을 미루려고 하지 말고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할 생각을 해보지?
수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발상은 같다고 본다.
P.S. 뭐 그렇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전투병 보다는 육아 인력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봄.
30년 쯤 지나서 병역 대상자가 팍 준다면 정말 여자분들을 데려올 생각도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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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지? 그렇게 나쁜것을 미루려고 하지 말고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할 생각을 해보지?
수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발상은 같다고 본다.
P.S. 뭐 그렇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전투병 보다는 육아 인력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봄.
30년 쯤 지나서 병역 대상자가 팍 준다면 정말 여자분들을 데려올 생각도 해봐야;;
덧글
찬찬 2009/02/17 20:54 # 답글
여성에게 병역을 미루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것을 요구한다는게 더 맞을것같습니다.여성이 군대간다고 남자가 군대 안가는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이 여성한테 군대가라는게 아니고, 대체복무같은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같으니까요
흐르는 물 2009/02/17 21:07 #
밸리에서 계속 '병역','병역'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써버렸네요-_-;
당근 2009/02/17 20:56 # 답글
그게 어떻게 동일한 논리가 됩니까. -_-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건 재분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군복무 혹은 사회봉사를 통해서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부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장애가 될 정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장애가 되다 못해서 유리하다는 생각까지 들지만) 그러나 여성의 군복무 혹은 대체복무 혹은 사회봉사 혹은 조세징수는 여성 인력, 경제력의 낭비로 인해서 사회적 이익만 감소될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흐르는 물 2009/02/17 20:58 #
남자만 가던 남자 + 여자이던간에 전체 군 병력 숫자는 안변하거든요-_-;;
증가된 4급, 5급 남자들이 입대한 여성들의 몫을 충분히 해줄겁니다.
미스트 2009/02/17 20:59 #
남성에게만 과중하게 부가되던 병역의무가 '재분배'되는 것 아닌가요?
찬찬 2009/02/17 21:00 #
남성도 군대가면 인력,경제력 낭비입니다.이 얘기는 그동안 다른 글들에서 이미 나온 얘기아닌가요?
흐르는 물 2009/02/17 21:03 #
그리고 제가 굳이 P.S에서 육아 인력 증가를 주장하는 이유가육아보조만 되면 사회로 뛰어들 준비가 된 여자분들이 차고 넘치거든요-_-;
당근 2009/02/17 21:03 # 답글
미스트 // 결국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일단 여성 입대시키고 처우 개선은 나중에' 아니 여성 입대가 왜 우선되어야 하는 지 궁금하네요. 그런 '하향평준화'로 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찬찬 // 그 인력, 경제력 낭비를 줄이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지, 맨날 이런 떡밥 나오면 여성을 입대시켜서 여성까지 그 인력, 경제력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_-
흐르는 물 2009/02/17 21:06 #
아직도 회사에서 '임신하면 퇴사' 이런 회사가 많으니까 말이죠.육아 보조 인력 지원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거 같아서 계속 주장해봅니다.
찬찬 2009/02/17 21:14 #
그런데 21-23세의 여성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얼마를 차지하나요?일반적으로 대학생이라고 놓고 봤을때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같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님 말씀대로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육아보조인력으로 복무시킨다면 그게 더 경제력에 도움될것같네요
당근 2009/02/17 21:18 # 답글
찬찬 // 설령 21-23세 여성의 경제 비중이 낮다고 할지라도, 군복무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일종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장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미봉책이라고 봅니다.흐르는 물 //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신하면 퇴사'를 부당한 대우로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님 육아 보조 인력 지원으로 '하기도 싫은 육아'를 여성이 담당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러면 여성 역시 '아니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라는 소리가 안 나올까요? 당연히 여성의 고통 역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득될 게 뭡니까 대체.
'남자 여자 다 고통 받으니까 평등 아니겠어?'
... 궤변입니다, 솔직히.
찬찬 2009/02/17 21:28 #
당근님은 그럼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그리고 복무자의 처우개선 방향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당근님 포스팅에 쓸려다 여기다 씁니다.
흐르는 물 2009/02/17 21:47 #
퇴사 안당해도애봐줄 사람이 있는게 훨씬 나을 것이고
애초에 회사를 안갔더라도 애 봐줄 사람이 있다면 입사 생각도 해볼 것이겠지요.
육아 때문에 장애가 걸리는 것이 퇴사 문제 뿐이겠습니까.
내둥지 2009/02/17 21:28 # 답글
남자는 직장 다니다가 군대 2년 가도 복직되는데, 여자는 출산 때문에 직장 1,2년 쉬어도 복직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군입대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고, 여성의 출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인데,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복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둘중에 하나만 선택할려고 하겠지요. 고용주 입장에서 직장 그만두는건 똑같은데 왜 여자만, 그것도 굳이 복직하겠다고 본인이 하는데, 그걸 막는건지 저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겁니다.아, 그리고 남녀평등은 항상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신체의 차이와 그 차이로 인해 구분되는 성역할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겠지요.
흐르는 물 2009/02/17 21:47 #
군미필자 뽑는 직장도 있었나요;;;
당근 2009/02/17 21:45 # 답글
내둥지 // 그렇다고 이런 방식으로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불평등의 원인을 근절시켜야지, 원인을 내비두고 미봉책만 만드는 건 넌센스입니다.찬찬 // 저에게 대안을 주장하실 걸 요구하시나 본데,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증명부담도 없고, '여성의 군복무'를 합리화시키는 건 주장하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무책임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칙을 설명드린 것뿐....)
어쨌든 지금으로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 뿐이지, 입장 철회는 할 생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여성에게 병역을 지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흐름은 없었으면 싶군요. 그런 주장에 무작정 편승하기 보다는 회의적으로 보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찬 2009/02/17 22:00 #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체복무나 조세부담같은 얘기가 나온건데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합리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피해를 본다?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성에게 병역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당근 2009/02/17 22:18 # 답글
찬찬 // 다시 생각해보니, 여성 역시 사회봉사나 조세를 부담하는 건 그리 나쁜 대안만은 아닌 것 같군요.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난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며, 적정 수준의 봉사 기간은 어떻게 될지, 과연 봉사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할지 (육아 부담만 강조할 필요는 굳이 없을 듯 싶죠?), 봉사 환경은 과연 적합할지 등등...제가 좀 흥분하기는 했나봅니다. -_-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군복무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하향평준화'에 가까운 조치가 될 거고, 남성들이 불평등한 건 여전할 겁니다. 가끔 이 이야기는 쏙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결국 군복무로 인한 불평등의 원인을 없애야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닐는지요.
본의 아니게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흐르는 물 2009/02/17 22:20 #
동시 진행해야죠;;
당근 2009/02/17 22:28 #
제가 좀 밀리면 아득바득 우기는 편입니다. -_- 이 버릇 고쳐야 하는데......그러나 언제나 '군대' 떡밥 나오면 왜 군생활로 인한 피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룬다는 느낌이 들까요? 물론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쪽 역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격은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오.'식의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흐르는 물님이나 찬찬님이나 그런 주장을 한적이 없는데, 한 것처럼 착각한 건 제 실수네요.
ㅇ<-<
호워프 2009/03/08 17:41 # 답글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법.'이라는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권리를 누리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에 대해 적개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간에.